그런데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공제한도 500만 원, 납입한도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 이율 3.2%“라는 옛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 다 이미 바뀐 값입니다.

숫자가 낡은 것보다 더 자주 보이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세액을 “공제 한도 × 내 세율” 한 줄로 끝내는 계산입니다. 이 곱셈은 공제가 세율 경계를 걸치는 순간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득 구간 아홉 개에 실제 누진세율표를 대입해 직접 계산했고, 그 표에서만 드러나는 두 가지 — 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생기는 역전과 임의해지 시 절세분이 정확히 0이 되는 구간 — 을 따로 다룹니다.

먼저, 숫자 세 개

•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납입한도: 2026년 7월 1일부터 월 5만~150만 원, 분기 300만 원 제한 없어짐 → 연 최대 1,800만 원
• 주의점: 임의(중도)해지하면 공제받았던 부금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뒤에서 계산하겠지만, 이 16.5%는 상당수 가입자의 실효 절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습니다

이름부터 헷갈리는 제도입니다. 검색창에 “노란공제우산"이라고 치는 분이 많은데, 정식 명칭은 노란우산공제(현재 공식 브랜드는 그냥 ‘노란우산’)입니다.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고,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입니다. 은행 적금처럼 보이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별도 기금으로 굴러가는 공제 제도라는 점부터 구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쉽게 말하면 사장님용 퇴직금 통장입니다. 회사원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

공제금을 받게 되는 사유

돈을 찾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적금과 가장 다릅니다. 아무 때나 해지하면 손해가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사업을 접은 경우
• 사망: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
• 법인 해산: 법인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 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 임의해약: 위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해지 (불이익이 가장 큼)

적금과 다른 세 가지

•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 이율이 붙습니다(2026년 3분기 기준 노령 3.4%, 폐업·사망 3.7%).
•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 등 예외가 있고, 통장에 들어온 뒤의 돈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 납입 부금 범위 안에서 무이자·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건은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가입 조건 —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2016년부터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종별 상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법인 대표자는 가입은 되지만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전체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 중 임대소득 비중이 40%라면 공제 가능액은 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이고, 뒤 표의 15% 구간 기준으로 절세액은 99만 원에서 59.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7월에 바뀐 것 — 납입한도와 이율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7월 1일 부금 납입체계를 개편해 납입한도를 올리고 공제금 지급이율도 인상했습니다.

이율은 물가 등을 반영해 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지금 3.4%라고 해서 만기까지 그 이율이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가입 시점의 이율이 고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최신 값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분기마다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한도가 늘었다고 공제도 늘어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은 소득 구간별 한도(600만·400만·2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그냥 저축(복리 적립)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다

소득공제는 “번 돈에서 이만큼은 없는 셈 쳐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부분 “공제 한도 × 내 세율"로 끝내는데, 이 계산은 공제가 세율 경계를 넘어갈 때 틀립니다. 과세표준 1,85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1,250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1,400만 원 경계를 넘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은 15% 세율로, 나머지 150만 원은 6% 세율로 빠집니다. “600만 원 × 15%“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절세액을 크게 잡게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의 누진공제 방식으로 구간마다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계산 조건: 개인사업자, 노란우산 외의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 각 구간별 공제 한도만큼 실제 납입, 세액공제·감면 없음, 지방소득세 10% 포함, 2026년 세율표 기준.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한도가 큰 사람이 반드시 더 이득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4,000만 원인 사람은 한도 600만 원을 다 써서 99만 원을 아끼지만, 한도가 400만 원뿐인 소득금액 5,500만 원인 사람은 100.65만 원을 아낍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 1원의 값어치도 큽니다.

둘째, 저소득 구간의 실익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소득금액 1,5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꽉 채워 공제받아도 세금은 39.6만 원 줄어듭니다.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10년 묶어 두는 대가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

셋째, 2,000만 원과 9,000만 원 줄의 실효 절세율(14.03%, 27.9%)은 세율표 어디에도 없는 값입니다. 공제가 세율 경계를 걸치면서 두 세율에 나뉘어 적용된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생기는 역전

위 표에서 4,000만 원과 4,100만 원 줄을 나란히 놓으면 이상한 구간이 보입니다.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계단처럼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을 딱 10만 원 늘려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10만 원 늘었는데 세금은 34.65만 원 늘었습니다. 세후로 따지면 24.65만 원 손해입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언저리라면, 12월에 잡히는 매출 하나가 이 계단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피하는 방법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므로, 연말 전에 누락된 경비 증빙을 챙기거나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챙기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본인 숫자로 돌려 보려면 2026 세액계산기 사용 조건 쪽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

임의해지 페널티 16.5%가 왜 하필 그 숫자인가

이 대목이 상위 글들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대부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한 줄로 끝내고, 그게 내 절세액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15% 구간의 실제 부담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6.5%입니다. 임의해지 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16.5%입니다. 두 숫자가 정확히 같습니다.

공제받은 금액 100만 원당으로 정규화해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이라면, 임의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소득공제로 아낀 세금이 산술적으로 0으로 수렴합니다. 몇 년치를 모아 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한 발 더 나갑니다. 6.6%로 아끼고 16.5%로 토해내니 순손실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분에도 과세가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의 숫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해지해도 절세분이 남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이 완충이 두꺼워집니다.

물론 이 표는 임의해지 시나리오만 본 것입니다. 폐업·노령·사망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이 훨씬 낮으니, 사유를 채워서 받으면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뒤집자면 이렇습니다. 저소득 구간일수록 이 제도의 실익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 거의 전부 걸려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은 중간에 깨도 남는 게 있지만, 세율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7월 한도 확대로 생긴 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용수익분의 처리와 실제 원천징수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초과 납입을 계획한다면 가입 전에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본인 케이스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입 전에 알아야 할 단점

절세만 보고 들어갔다가 자금이 묶여 곤란해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위에서 계산한 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분이 상쇄되거나 순손실이 됩니다.
• 자금이 장기간 묶임: 폐업·노령 등 사유 전에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6개월~1년 안에 쓸 돈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은행 예적금과 보호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궁금하면 2026 비과세예금 vs 일반예금 비교 글의 보호·세율 정리가 참고가 됩니다.
• 소득이 낮으면 실익이 작음: 표의 첫 줄이 그 경우입니다. 600만 원을 채워 넣어도 39.6만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 소득분은 제외: 위에서 계산한 대로 비율만큼 빠집니다.

운영자금 자체가 급한 상황이라면 공제 가입보다 정책자금 쪽을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와 신청 조건은 2026 소상공인지원사업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정리

노란공제우산과 노란우산공제, 뭐가 맞나요?

노란우산공제가 맞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식 브랜드명은 ‘노란우산’이고, 제도 명칭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공제우산’은 글자 순서가 바뀐 오타로 널리 퍼진 표현일 뿐 별개 상품이 아닙니다.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자여도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최근 1년 이내 사업소득 증빙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150만 원을 다 넣으면 600만 원을 다 공제받나요?

납입액과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소득 구간별 한도(600만·400만·2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복리로 적립되는 저축분으로 남습니다.

소득이 한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 4,000만 원과 1억 원이 한도가 바뀌는 계단입니다. 위에서 계산했듯 4,000만 원을 10만 원 넘기면 한도가 200만 원 줄면서 세금이 34.65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이 이 경계 근처라면 연말 전에 경비 증빙과 다른 공제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못 받나요?

임의해지하면 공제받았던 부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 손실 여부는 가입 기간과 본인 세율에 따라 갈리는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로 얻은 이득보다 해지 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폐업·사망·노령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납입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신고 화면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 납입증명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026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4단계를 참고해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숫자와 계산은 2026년 9월 5일 기준입니다. 본문의 절세액 표는 위에 밝힌 가정(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세액공제·감면 없음)에 따른 추정이며, 실제 산출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항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고,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 임차 점포 운영자만 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사업 이력이 있는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 2026년 12월까지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폐업했다면 폐업공제금 청구가 가능 — 2026년 3월 기준 미청구 공제금이 1,562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폐업지원금’으로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점포철거비를 3.3㎡당 13만 원, 최대 40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2025년 하반기에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오래된 숫자를 보고 “얼마 안 되네” 하고 지레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지원금 자가진단에서 30초 만에 추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세 가지부터 구분하자

“폐업지원금"은 하나의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지원을 묶어 부르는 말이라, 내 상황에 맞는 것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세 제도의 성격은 이렇게 나뉩니다.

세 가지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 점포를 정리하며 철거비를 받고, 남은 사업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었다면 공제금까지 함께 받는 식입니다.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니 해당되는 것은 모두 확인해 보세요.

점포철거비(희망리턴패키지) — 조건과 금액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 원상복구(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큰 사업 안의 ‘원스톱폐업지원’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로 계산합니다.
•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그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 실제로 지출한 철거비를 넘겨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실지출이 300만 원이면 면적이 크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한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실제 영업 실적이 확인돼야 합니다.
• 자가 건물(본인 소유)에서 영업한 경우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공고 원문과 세부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점포철거비 신청 자체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진행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

이미 가게를 정리한 뒤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폐업 후 일정 기간(통상 폐업일로부터 수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구조라, 해당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문의는 대표번호 1533-0100(희망리턴패키지)로 하면 됩니다.

재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폐업 후 무엇을 할지에 따라 두 갈래의 연계 지원이 붙습니다.

• 특화 취업지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 원 + 취업 후 근속 시 40만 원, 합쳐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 재기사업화(재창업): 다시 창업을 준비한다면 재창업 교육·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수준)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교육 이수, 취업·창업 실적 확인 등 단계별 요건이 있어 공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제도 전반은 앞서 정리한 2026 소상공인지원금 총정리｜바우처 25만원·정책자금 7천만원 글과 함께 보면 자금·바우처까지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새출발기금과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폐업의 진짜 부담은 남은 빚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코로나 이후 사업 이력(대체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영업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재기교육 등을 수료하면 추가 혜택이 붙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전 과정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 폭은 소득·재산·연체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성격만 비교한 것으로, 실제 조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부금을 내고, 폐업·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해 두었다면 폐업 시 그동안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폐업공제금 적용 이율은 연 3.5% 수준입니다.

놀라운 점은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2026년 3월 기준 2만 3,085건, 1,562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폐업 후 정신없이 지내다 청구를 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노란우산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관련해 목돈 관리와 계좌 정리는 2026 지원금 신청 총정리｜혜택알리미·근로장려금·에너지바우처 3종 글의 ‘혜택알리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신청 3단계 — 이 순서로 진행하자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잡으면 단순합니다.

1. 내 유형 확인 — 임차 점포였나(철거비 대상), 남은 사업 대출이 있나(새출발기금), 노란우산에 가입했나(공제금).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합니다.
2. 서류 준비 — 폐업사실증명(홈택스·정부24),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철거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말소 포함), 통장 사본을 갖춥니다.
3. 창구별 신청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채무조정은 캠코 온라인, 폐업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로 각각 접수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철거비는 철거 전·후 사진과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이 없으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철거 시작 전에 반드시 사진을 남겨 두세요.

읽고 나서 남는 질문 — 폐업지원금

폐업을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을 받도록 운영되고 있고, 새출발기금과 노란우산 공제금도 폐업자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철거비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해당된다면 공고를 확인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한 점포를 정리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사업정리컨설팅이나 재취업·재창업 연계 지원은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달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거비(비용 지원),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노란우산 공제금(내가 낸 돈)은 서로 배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이 정말 80%까지 깎이나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최대 80% 수준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폭은 소득·재산·연체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지며, 정상 상환 중인 차주는 이자 조정 위주로 진행되는 등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조정 내용은 캠코 심사로 확정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데 청구를 잊은 미수령 공제금이 상당하니, 과거 가입 여부가 애매하면 문의부터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공고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점포철거비 단가·한도, 새출발기금 감면율, 노란우산 공제금 이율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지역·업종·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정부24 등 공식 창구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세무 판단이 걸린 부분은 캠코·세무 전문가 등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리한 2026 폐업지원금 총정리｜철거비 600만원·조건·신청 3단계 글과 함께 보면 폐업 단계별 준비를 더 촘촘히 챙길 수 있습니다.